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세 도입 등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마다 대응 방식과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현황
1) 파리기후협정과 탄소중립 목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195개국이 체결한 기후변화 대응 협약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파리협정에서 이탈하거나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탈퇴 절차는 1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재정 지원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며 적극적인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1) 유럽연합(EU): 선도적인 친환경 정책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EU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미국: 기후정책의 변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교체에 따라 기후정책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 정부 차원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중국: 탄소중립 선언과 정책 변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석탄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일본과 한국: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본과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탈석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세 도입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소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제화,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세 도입 등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참여도 필수적입니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 친환경 소비: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 에너지 절약: 전력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탄소 발자국 줄이기: 로컬푸드를 소비하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실천합니다.
결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